“자녀 명의 아파트 거주 시” 기초연금 삭감 피하는 ‘무료 임대차 계약서’ 양식?
평생 고생하시고 이제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자녀분 집값이 비싸서 연금이 삭감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 집도 아니고 얹혀사는 건데 왜 연금을 깎냐고 항의해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인터넷에서 “동사무소에 무상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내면 방어할 수 있다”거나 “가족끼리 월세 계약서를 쓰면 된다”는 꼼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