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아들 집”에 살아도 기초연금 받는 법 – 고가 주택 소득 반영 기준 총정리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억 소리 나는 아들 집에 살면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한다고 오해하곤 해요. 😥

특히 “15억짜리 아들 집에서 월세 없이 살면,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소득이 바로 ‘무료임차소득’인데요. 이 무료임차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자녀 집에서 나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억 원짜리 아들 집에 거주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고가 주택 소득 반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비하느냐에 달려있죠.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무료임차소득의 계산법과, 기초연금 탈락을 막는 실질적인 팁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고가 주택 거주 시 소득 인정의 핵심: ‘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무료임차소득은 임차료를 내지 않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타 소득에 합산하는 항목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이 선정 기준액을 넘기게 만드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그 계산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가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 원’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은 ‘실거래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지방세 과세 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만 소득으로 반영돼요.

즉, 아들 집의 시세가 15억 원이라도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 및 재산만 계산하면 되니 기초연금 수급에 전혀 문제없어요!

’15억 아들 집’의 무료임차소득, 실제로 얼마일까?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 계산 공식 – 주택 시가표준액 x 연 0.78%

무료임차소득은 주택 가격에 연 0.78%의 낮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죠.

15억 원 아들 집에 거주하는 경우, 월 97만 5천 원이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나의 소득 인정액에 합산되는 것이죠.

15억 집에서도 기초연금을 받는 법 (합산 시뮬레이션)

월 97만 5천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 금액 자체가 선정 기준액(단독 228만 원)을 크게 밑돌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진짜 탈락 원인: 국민연금, 금융 재산과의 합산

대부분의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죠. 국민연금 수령액은 100%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여기에 15억 아들 집에서 발생한 월 97만 5천 원이 더해져야 나의 최종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35만 원을 넘어간다면, 총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을 초과하여 아쉽게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15억 아들 집 자체보다는 국민연금, 이자 소득, 금융 재산 등 다른 소득 규모가 더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5억 집에서도 기초연금 ‘탈락’을 막는 핵심 팁 2가지

무료임차소득 산정 자체를 피하거나, 다른 소득을 줄여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돈 아끼는 법입니다.

팁 1. 자녀와 ‘유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

무료임차소득은 ‘무료’로 거주할 때만 적용됩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이라도 정식으로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면,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료임차소득 자체가 0원으로 산정됩니다.

팁 2. ‘부부 감액’을 고려한 전략적 신청을 하세요!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이라도 다른 소득이 많아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위험이 있다면, 한 분만 신청하여 감액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임차소득이 부부 모두에게 발생하더라도, 2025년 부부 선정 기준액(364만 8,000원)이 높기 때문에 15억 아들 집에 살더라도 수급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많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부가 함께 신청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총정리

무료임차소득 적용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15억 아들 집에 거주하는 것은 결코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무료임차소득 계산법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임차 계약서를 활용한다면 부모님은 든든한 기초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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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15억짜리 아들 집의 ‘시가표준액’은 얼마인가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나 시세와는 다르며, 보통 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15억 원 시세의 주택이라도 시가표준액은 10억 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2. 무료임차소득이 계산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산한 총 소득 인정액이 2025년 선정 기준액(단독 22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Q3. 자녀와 ‘월세’ 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면 무료임차소득은 제외되나요?

네, 제외됩니다. 월세(임차료)를 실제로 지불하고 임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무료’ 거주가 아니므로 무료임차소득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로 나가는 금액이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Q4.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급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의한 급여, 그리고 재정 지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 소득(일부 공제) 등은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제외되거나 크게 공제됩니다.

Q5.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언제 기준으로 변동되나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되며, 공시가격(부동산)은 매년 4월에 새로운 가격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4월 이후에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